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뭐가 다른가/

1.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뭐가 다른가?

 

1) 경제체제(economic system, economic scheme, economic regime)

 ① 개념 : 어떤 사회든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기본 경제 문제가 있다.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언제 얼마나 생산하는가 하는 것이다. 사회나 경제단위가 이 문제를 질서 있게 해결하는 방식을 경제체제라고 한다.

 

2) 경제체제는 (경제)주체에 따라 나뉠 수 있다. 국민경제가 체제 주체인 체제, 곧 국민경제가 기분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국민경제체제다. 지역경제가 주체라면 지역경제체제, 세계경제가 주체라면 세계경제체제다.

 

3) 생산수단

 ① 개념 : 재화생산에 필요한 수단임(재화의 개념은 이전페이지 확인)

 ② 내용 : 토지를 포함한 자연자원, 도로, 철도, 항만 같은 공공시설과 실비, 금융기관 같은 공공기관 등이 포함된다.

 

경제체제구분	자본주의(capialism)	사회주의(socialism)
생산수단 소유	주요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국가, 곧 정부가 주요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개인이나 기업에서 생산수단 소유를 허용하지 않음
경제활동을 펴는 동기	자유시장(free market)의 자연발생을 장려	정부가 주요 생산수단과 경제자원을 사회나 국가가 공동 소유한다는 명목으로 독점함. 이른바  '사회적 소유(social ownership)'임
경제자원배분방식	자기 이익을 좇아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벌이게 허용하고 장려함으로써 사회가 지닌 경제자원을 배분함. 경제주체 각자가 제 이익을 좇다 이해가  상충하면 경쟁을 통해 해결하게 함	모든 것을 독점한 정부가 공익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생산과 소비, 투자 관련 계획을 세워 경제주체 모두에게 자원을 배분함

 

2. 시장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나

 1) 지본주의 경제는 흔히 시장경제와 같은 뜻으로 쓰임

 

 2) 보이지 않는손(invisible hand) : 수급에 따라 부단히 움직이는 과정에서 가격이 움직임

 

3.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는 불가피 한가

 1) 영국 사상사 애덤스미스가 이론화한 <국부론>내용 중.

정부는 좋은 뜻으로 법력과 규제를 만들어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싫은 그렇지 않다. 경제활동은 자유방임해야 한다.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사람들이 지닌 이기심이라는 기름이 경제라는 기어(gear)를 놀랍도록 잘도돌아가게 할 것이다. 자유 시장경제에서는 아무도 계획을 필요하지 않는다. 통치자가 다스릴 필요도 없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2) 시장실패 (market failure)

  ① 개념 : 시장이 경제자원을 최적 배분하지 못하고 수급을 못하는 일

  ② 개념 이해 돕기 :   거리에 가로등이 필요한데 돈벌이가 안 된다고 아무도 안 설때는 정부가 기업에 대가를 주고 세우게 하면 된다는 식이다. 이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사례가 많아졌는데, 결과가 반드시 좋은건 아니다.

 

 3)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

  ① 개념 :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도 자원을 최적 배분하고 수급을 맞추는데 실패하는 현상

 ② 개념 이해 돕기 : 우리나라는 전국에 지방공항이 여러개 있다. 공항은 설비 투자 부담이 커서 사기업 건설에 나서기 여렵다. 수요가 있더라도 공급이 부족해서 시장 실패가 생길 수 있다. 시장 실패를 해결한다고 정부가 공항건설에 나섰지만, 완공 후 지방공항은 대부분 만년 적자다. 별 수요도 없는 공항을 지음으로써 자원 배분 최적화에 실패한 것이다.

 

 

 3. 사회주의는 어떻게 붕괴했나

  1) 상업자본주의(commercial cpitalism) 

  ① 개념 : 초기 자본주의 시절 주된 돈벌이 방식은 상인이 여기저기 다니며 상품을 유통하는 것이었다.

   상업이 주된 경제활동이었기 때문에 초기 자본주의를 상업자본주의라고함

 

  2) 산업자본주의(industrial capitalism) 

  ① 개념 : 기업이 산업을 일으켜 노동자를 고용하고 상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활동이 경제 주력으로 된것

 

  3) 칼 마르크스의 이론

   - 자본주의 사회는 크게 보아 땅,공장,건물,기계설비 같은 주요 생산수단을 갖고 있느냐 여부로 이해가 상반되는 두 사회계급으로 구성됨

   - 자본가(=부르주아) :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자를 고용해 사업을 경영하는사람

   - 노동자(=프롤레타리아) : 생산수단을 갖지 못해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아 살 수밖에없는노동자

 

 4) 결론 : 소련과 동유럽국, 중국이 경제체제를 바꿈. 현재 중국,북한, 쿠바,베네수엘라 등지에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남아 있고 중국과 러시아에 집권세력이 근본적을 바뀐것도 아니지만, 사회주의 경제는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