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 리바이어던 아니면 철인 왕?(정부와 경제학)

정부와 경제학

정치 경제학 : 더 '정직한' 이름?

1. 옛날에는 어느 나라에도 국방부, 즉 국가방위부라는 것은 없었다. 대신 전쟁부가 있었다. 생각해 보면, 거기서 하는 일이 사실 전쟁 아닌가, 특허권도 전매특허권으로 불렸다. 특허라는 것이 인공적으로 독점 상태(전매)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해도 독점은 독점이다. 그렇다. 가끔은 오래되고 잊힌 이름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보다 훨씬 더 사물의 본질을 잘 드러낼 때가 있다. 

 경제학도 마친가지다. 경제학의 옛 이름은 '정치 경제학', 다시 말해 경제를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관한 연구이다. 

 

2.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다. 군사적 방어력, 재산권의 보호, 도로와 항구 같은 사회 기반 시설들을 제공하는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이라고 말하는 자유 시장주의적 견해가 한 극단에 자리한다면, 다른 극단에는 시장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고 중앙 정부에서 세운 계획에 따라 경제가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가 있다.

 

국가 개입의 도덕성

국가는 개인보다 상위일 수 없다 : 사회 계약설

1. 요즈음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개인주의individualism를 신봉한다. 다시 말해 개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 이 철학적인 입장을 근본까지 파고들면, 정부란 독립의지를 가진 개인들 사이에 맺어진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의 산물이고, 따라서 개인의 상위 개념일 수가 없다는 시각을 담고있다. 이런 견해를 사회 계약설contractarianism이라고 한다.

 

'끔찍하고, 짐승 같고, 짧은' : 토머스 홉스와 사회 계약설의 본래 논리

 

현대의 계약론자 혹은 극단적 자유주의자의 국가의역할에 대한 논리

1. 정부는 우리를 서로에게서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부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월권을 하는 것이다.

2. 현대의 계약론자들, 다시 말해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의 철학적 입장은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 국가가 시민의 '위' 에 있다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요구하는 것은 무척 쉬워지고, 이 '다수의 이익'이라는 것이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역사를 보면 모든 이에게 좋은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확신하는 정치 지도자가 너무도 많았다. 왼쪽으로는 폴 포트, 스탈린, 오른쪽으로는 피노체트, 히틀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세계관을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관철시키려는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었다.

 

계약론자들의 주장은 사회로부터 개인의 독립성을 과장한다.

1. 계약설은 몇가지 중요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이 주장은 뷰캐넌과 노직 자신도 인정하듯 실제 역사가 아닌 허구의 역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인가은 한번도 자유계약을 맺을수 있는'자연 상태'로 존재한 적이 없고, 항상 일종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았따. 모든것에서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의 산물인데, 자본주의는 국가보다 훨씬 나중에 등장했다.

 

시장 실패

어떤 제품은 공동으로 공급 되어야 한다. : 공공재

1. 공공재(public goods) 

 1) 개념 : 재화와 서비스 중에는 일단 공급이 되고 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런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재라한다.

 2) 추가설명 : 도로, 다리, 등대, 홍수 예방시설등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이있음

 

대부분의 공공재는 정치적 이유에서 '공공화' 되었다. : 반드시 공공재가 되어야 할 재화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1. 국가 방위가 대표적인 예이다. 

 

공급자 수가 적으면 사회적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 불완전 경쟁

1.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독점이나 과점을 시장 실패의 예라고 말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파에서는 이런 상태를 불오나전 경쟁(imprefect competiton)이라고 부른다.

 

2. 시장 지배력을 기업들조차 차지할 수 엇ㅂ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를 배분성 자중 손실이라고 한다.

 

쪼개기, 국유화, 혹은 규제? : 불완전 경쟁에 대한 대처

1 .AT&T,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이있다.

 

불완전 경쟁으로 인한 시장 실패는 공공재나 외부 효과에 비해 논란의 여기가 더 많다

1. 신고전주의 학파는 완전 경쟁 상태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슘페터 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라고 비난한다. 혁시이 일어날수 없는 경제적 정체 상태라는 것이다.

 

무엇이 시장 실패인지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이론에 따라 달라진다.

1. 다양한 경제학파 중 독점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가장 성공적인 시장으로 보는 학파(슘페터 학파, 오스트리아학파)도 있고, 반대로 오나전히 실패했다고 보는 학파(신고전주의 학파)도 있다는 것을 살펴 봤다

 

 

정부실패

시장이 실패한다고 해서 꼭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앤 크루거, 제임스 뷰캐넌, 앨런 피콕과 그들을 추종하는 경제학자들은 시장 실패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부를 마치 플라톤이 줓아했던 간대하고 전지전능한 '철인 왕'이 현세에 환생한 것처럼 무비판적으로 가정한다고 비판한다. 그들은 현실의 정부는 이상적이지 않고,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을 능력이 없거나 더 심한 경우 바로잡을 의사가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실패 논리 혹은 공공 선택이론으로 불리는 이 논리에서는 보통 정부 실패로 인한 피해가 시장 실패보다 더 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을 받아들여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보다 시장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더 낫다는 것이다.

 

독재자, 정치인, 관료, 이익 집단 : 정부 또는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이익을 증진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다.

 

정부는 설령 원한다 하더라도 비대칭적 정보와 자원의 부족 때문에 시장 실패를 수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탈정치화 : 시장에서 정치를 제거하라

1. 중앙은행 독립과 자연독점(가스, 통신 등)을 관리하는 독립적 규제 기관설치 등이 가장 자주 거론되는 예이다.

 

시장과 정치

정부 실패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크게 에누리해서 듣지 않으면 안 된다.

1. 정부 실패론자들이 묘사하는 것만큼 정치인, 관료, 이익 집단 모두가 이기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탈정치화 제안은 반민주적이다.

1. 민주 구가에서 정치란 국민이 끼치는 영향력에 다름아니다. 시장은 '1원 1표' 원칙으로 움직이는 반면 민주 정치는 '1인 1표'원칙으로 움직인다.

 

시장과 정치의 경계를 정하는 유일한 '과학적'인 방법은 없다

1. 어떤 것이 시장 영역에 속하고, 어떤 것이 정치 영역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유일하고 올바른 '과학적' 방법이 있다느 ㄴ가정에 기초한다. 

 

하얀 마녀, 그리고 더 심오한 마법 : 궁극적으로 불가능한 탈정치화

1. 시장 거래 대상이 변한다. 정부 또한 시장의 영역 안에서 경제 주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정하는 기본 규칙을 만든다.

 

정부가 하는일

1.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연필에서 원자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투입물을 사들이데 막대한 액수의 돈을 지출한다.

2. 정부는 경제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큰돈을 이전한다.

3. 재정 정책

4. 통화정책

 

실제 숫자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지출로 측정한 정부의 크기는 지난 1세기 반 사이에 아주 많이 커졌다.

 

정부 지출은 소비나 투자보다 이전을 통해 많이 이루어진다

 

정부의 영향력은 숫자로 완전히 측정할 수 없다

 

맺는말 - 경제학은 정치적 논쟁이다.

1. '정치적'이라는 말이 좋지 않은 표현이 되었고, 따라서 정치인을 '정치적'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깎아 내리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2. 자유 시장주의 경제학도 정치 불신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3. 그러나 정부는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강력한 조직 기술이며, 따라서 정부 없이 커다란 경제적(그리고 사회적)변화를  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