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은 왜 일본을 넘어서야 하나
▶왜 우리 무역이 일본에만 유독 만년 적자를 보는 이유는 뭘까?
1. 첫째, 우리 기업이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못 하기 때문이다.
세계시장에서 선전하는 스마트폰, TV, 자동차 등 한국산 주력 제품이 유독 일본 시장에서는 팔리지 않는다.
2. 둘째, 우리 기업이 공업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부품, 소재, 기계 설비등 자본재를 주로 일본에서 들여보기 때문이다. 이점이 더 중요한 요인이다.
1) 자본재란 공업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원자재를 가공하는 데 활용하는 소재, 부품 기계 설비와 공장을 통칭한다. 보통 공업 완제품 생산은 원자재(원재료)를 소재와 부품, 기계 설비,공자을 동원해서 가공하고 완성품을 만드는 순으로 이뤄진다.
한,중,일, 삼각무역 어떻게 키울까
1. 1992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나서 교역 규모를 부쩍 키웠다.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초대 교역 상대국이었는데, 2004년부터 중국으로 바뀌었다.
2. 예전에 한국 수출을 협공한다고 흔히 말하던 요인은 일제 고급 기술과 중국제 저가품 공세였다. 이제는 중국과 일본이 모두 한국 기업을 상대로 고급 기술과 저가품 공세를 펼치는 상황이라서 '신 샌드위치론'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3. 대응책은 근본은 대일 적자 개선책과 같다. 기술력을 강화해서 일본을 능가할 정도가 되면 중국기업이 저가공세를 펼고 추격을 해와도 따돌릴 수 있다.
무역에 너무 기대면 안 된다?
1. 대외의존도
1) 개념 : 나라 경제가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다. 국미총소득(GNI)에 비해 수출입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수치임
대외 의존도 = (수출액+수입액)/GNI x100
2) 추가설명 : 대외 의존도는 나라 경제나 국민소득 규모에 비해 무역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나라 경제에서 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라 경제가 얼마나 무역에 의지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2.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1) 개념 : 일정 기간에 국민경제가 벌어들인 소득 총액. 수출입액은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계한 금액이다.
2) 추가설명 : 무역액이나 교역액과 같은 뜻이고, 교역량이나 교역 규모라고 부를 때도 있다.
3. 대외의존도가 높은나라 예 : 홍콩, 싱가포르, 우리나라, 네덜란드
대외의존도가 낮은나라 예 : 일본, 중국, 미국
4.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samll open economy)'라는 유형에 속한다. 대외 의존다가 높으면 경제가 대외 변수에 휘둘기기 쉽다.
5. 한번씩 대외의존도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출부진이 심해지면 수출용 원자재등 수입까지 줄어 무역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줄어든다.
6.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구조가 개선되어 대외 의존도를 낮아지려면 내수(국내수요)가 커져야 한다. 내수가 커지면 국민소득이 성자하고 대외 의존도 산출식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GNI가 커져 대외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임
시장 개방되면 뭐가 달라지나
1. 시장개방
1) 개념 : 말그대로 시장을 여는 것이다. 국민경제를 단위로 하는 시장 개방은 어떤 나라가 외국 기업이나 자본, 상품과 서비스에 자국 시장을 열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장이 개방되면 뭐가 달라질까?
1) 외국인이 자류롭게 영업하고 투자할 수 있다. 여기서 '외국인'은 주로 외국에 본사나 본점을 둔 기업과 금융회사를 가리킨다. 외국인이 들어오면 시장에 경쟁자가 늘어나므로 경쟁이 촉진된다.
2) 반면 해외에서 고가 사치재가 들어오고 부유층의 과시적 소비에 부회뇌동하는 소비가 늘어나면 물가가 올라 경제가 주름살을 지울 수 있음
3) 시장이 열리면 아무래도 시장 원리가 더 많이 작동하고 정부 규제가 시장에 개입할 여지는 줄어든다.
예를 들면 자본시장이 열려 해외 자본 유출입이 쉬워질 경우 투기 세력이 드나들면서 환율, 주가, 금리가 급변해 시장이 불안해 질 수 있다.
미국은 왜 중국에 시장 개방 강요하나
1. 미,중이 무역전쟁을 벌이면 두 나라 모두 수출이 위축되어 경제에 타격을 입는다. 둘 다 무역 대국이므로 글로벌 교역도 위축된다.
2. 미국은 왜 중국에 시장 개방을 강요하나?
1) 발단은 무역 불균형 때문이다.
3. 트럼프의 정치적 손해 가능성은?
1) 수출길이 막혀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이 늘어나면 지지가 줄어들것
2) 중국이 미국 국채를 어느 나라보다 많이 가지고 있음. 따라서 중국이 미국채를 대거 팔아치우면 국채 가격은 급락하고 시장금리가 급등해 미국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질 테니,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중국이 미국채를 팔면 중국이 보유한 또 다른 외회 자산, 곧 미국 회사채와 주식 가격이 급락해 큰 손실을 입는다고 보기때문에 미국채를 팔아치우지 못하리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잇음
우리 시장 개방, 어디쯤 왔나
1. 우리나라 시장 개방 이슈를 놓고 열더라도 서서히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상품 수입을 자유화하되 수입 상품 관세율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낮추는 정책을 썼다.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은 거의 열지 않았다.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임. 하지만 1997년 닥친 외환위기는 우리 정부 점진 개방 정책을 좌절시켰음. IMF가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당장 열라'고 요구했지 때문임
2. FTA 체결도 있음
글로벌 시장, 어디로 가고 있나
1. 경쟁력이 높으면 개방으로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찬성할 일이다. 갱쟁력이 낮으면 기존 시장마저 줄어들 수 있으니 반대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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