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공은 개인
1) 경제에 관한 개인주의적 관점
2) 경제에 관한 개인주의적 관점의 매력과 한계
시장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형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제적 결과를 도출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진짜 주인공은 조직 : 경제적 의사 결정의 현실
1)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의사 결정자
2) 기업의 결정은 개인의 결정과 다른 과정을 거친다.
(1) 기업이 내리는결정의 가장 근본에는 주주가 있다. 보통 우리는 주주가 기업을 '소유'한다고 말한다. 간단한 정의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이말은 사실이 아니다. 주주는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기업 경영과 관련된 일정 권리를 갖게 된다.
- 우선주(Preferered share)
- 보통주(Ordinary share)
3) 주주들은 누구인가?
(1) 지배 주주(dominant shareholder)
(2) 지배지분(controlling stake) :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양의 주식을 보유한 이런 주주들, 일반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주식의 20퍼센트 이상이 지배 지분에 해당됨
4) 소유권과 경영의 분리
(1) 소유과 경영의분리(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2) 주인 -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5) 노동자와 정부 또한 기업의 의사 결저에 영향을 끼친다.
6) 폭스바겐과 현대 의사 결정의 복잡성
(1) 폭스바겐의 의사결정은 주주, 전문 경영진, 노동자, 그리고 국민이 협상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7) 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대안적 형태 : 협동조합
(1) 소비자 협동조합(consumer cooperative) :
(2) 신용 협동조합(creadi union) : 예금자들이 모여 만든 협동 조합
(3) 생산자 협동조합(producer cooperative)
- 노동자 협동조합 : 노동자들이 직접소요
- 생산자 협동조합 : 독립적인 생산자들이 자원을 한데 모아 특정한 활동을 같이하기로 합의해서 만든
8) 1인 1표 : 협동조합의 의사 결정 원칙
(1) 협동조합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표방하는 1주 1표 원칙이 아니라 1인 1표 원칙을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원칙 때문에 주주들이 소유하는 기업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결정이 많이 이루어진다.
9) 많은 노동자가 더 이상 개인으로서 의사 결정을 하지 않는다.
(1) 노동조합(trade union) : 개인적으로 협상하면 서로 경쟁 관계에 놓일 수도 있는 노동자들을 단체로 묶어 함께 협상함으로써 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얻어 내도록 돕는다.
10) 일부 노조는 국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11) 정부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이다.
(1) 나라에서는 정부는 단연 가장 많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이다. 어떤 경우는 이 숫가자 국가 노동력의 25퍼센트에 달한다.
12) 정부의 의사 결정 : 타협 또 타협(그리고 로비)
(1) 민주 국가에서는 의사 결정 과정이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13) 돈을 가진 국제기구 :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1) 어떤 국제기구들을 -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2) 세계은행과 IMF는 대출을 받는 나라를 진정으로 돕기보다는 부자 나라가 좋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들이 1원 1표 원칙을 따르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주식의 과반수를 부자 나라가 보유한 탓에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부자 나라들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국이 세계은행과 IMF에서 사실사 거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주용한 결정에는 85퍼센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미국이 18퍼센트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14) 규칙을 정하는 국제기구 : 세계무역기구와 국제결제은행
(1) 국제결제은행(BIS) : 금융 규제에 관한 국제 규볌을 정하는 곳
(2) 세계무역기구(WTO)
- 1국 1표 원칙에 입각한 유일한 국제기구임
15) 특정 사상을 지지하는 국제기구 : 유엔 기구와 국제노동기구
(1)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 산업개발을 장려
(2) 유엔개발계획(UNDP) : 세계적으로 빈곤을 줄이는 것을 목표
(3) 국제노동기구(ILO) : 노동자 권리 향상을 고취
개인조차도 이론과는 다르다.
1) 분열된 개인 : 사람은 '다중 자아'를 가지고 있다.
(1) 개인주의 경재학자들ㅇ른 개인이 원자처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사회 단위라고 강조한다. 물론 물리적인 의미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철학자, 심리학자는 물론이고 일부 경제학자까지도 개인이 더 이상 분열될 수 없는 존재인지에 관해 오래전부터 논쟁을 거듭해 왔다.
(2) 꼭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더라라도 한 사람이 자기 안에 서로 상반된 선호를 가지고 있는 일은 흔하다. 이 다중 자아 문제는 널리 퍼져 있다. 용어는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대부분이 경해 본 것이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이 다라지면 완전히 다르게 행돈하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3) 예를 들어 건강하게 생활하겠다고 결심해 놓고는 맛있는 디저트 앞에서 의지가 무너질 때가 만핟.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비히 우리는' 또 다른 나 자신'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방도를 마련해 놓기도 한다. 오디세우스,가 사이렌에게 홀리지 않도록 배의 돛대에 자기를 묶어 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말이다.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기 전, 다이어트 중이니 디저트를 먹지 않겠다고 좌중엑 미리 선언해 나중에 체면상 어쩔 수 없이 디저트를 주문하지 않도록 해 본 경험이 독자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이다.
사회에 뿌리 박은 개인 : 개인은 사회에 의해 형성된다.
(1) 다중 자아문제는 개인이 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더쪼개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다른 개인으로부터 오나전히 분리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은 원자가 아니다.
쉽게 영향을 받는 개인 : 개인은 고의적으로 조작된다.
(1) 우리는 선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환경만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자신들이 원하는 식으로 형성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고의적으로 조작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정치 선전, 교육, 종교적 가르침, 대중 매체 등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런 조작이 담겨 있다.
(2) 가장 잘알려진 예는 광고이다.
복잡한 개인 : 개인은 이기적이지만 한 존재는 아니다.
(1) 개인주의 경제 이론에서는 개인이 이기적이라고 가정한다. 이것이 합리적 개인이라는 가정과 합쳐지면 결국 모든 개인이 하고 싶은대로 하도록 두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누근든 각자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지, 자기의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2) 때때로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관대하게 행동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타인을 돕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도 한다.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자선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곤란한 처지에 처한 생면부지의 타인을 돕는다.
(3) 인간은 복잡한 존재이다.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애국심이나 계급 결속감, 이타주의, 정의감, 정직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념, 의무감, 희생정신, 우정, 사랑, 미의 추구, 쓸데없는 호기심 등등 다른 동기에 의해서도 움직인다.
갈팡질팡하는 개인 : 개인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
(1) 개인주의 경제학 모델은 아무도 가져 보지 못한 종류의 합리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
(2) 단순히 이야기하자면 문제는 인간이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은 제한적 합리성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본능과 감정에 너무도 쉽게 좌우된다.
맺는말
불완전 개인만이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다.
(1) 개인을 제한적 합리성, 복잡하고 문순되는 동기, 잘 속는 특성, 사회화, 심지어 내부적 갈등 등을 모두 지닌 굉장히 불완저한 존재라는 개념으로 보면 역설적이게도 개인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2) 개인의 다면적이고 제한적인 본성을 감안하고, 복잡한 구조와 내부 의사 결정 메커니즘을 지닌 대규모 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실제 경제에서 벌어지는 선택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이론을 만들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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