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빈곤] 보리스네 염소가 그냥 꼬꾸라져 죽어 버렸으면(불평등)

불평등

 

평등의 추구는 인류 연사의 원동력이다

1. 평등을 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고, 인류 역사를 움직여 온 원동력이다. 평등은 프랑스 혁명의 유명한 모토 "자유, 평등, 박애가 아니면 죽음을!"에 언급된 세 이상 중 하나이다.

 

내 생각엔... 그냥 질투심 때문인 것 같아요

1. 자유 시장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천박한 본능 같은 것에 지면 안된다고 경고한다. 그들은 부자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거나 금융계의 보너스 액수를 제한하려는 정치인들을 가리켜 '질투심의 정치'를 한다고 비난한다. 그들은 또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 하향 평준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불평등은 사람마다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 자연스러운 결과를 거스르려 하면 모두가 다 같이 빈곤 속에 사는 평등을 만들 뿐이라고 그들은 경고한다. 2012년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밋 롬니가 불평등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한 발언은 이런 태도를 아주 잘 요약한다. "내 생각엔... 그냥 질투심 때문인 것 같아요."

 

2. 지난 수십년 동안 자유시장 옹호자들은 국민 소득의 큰 부분을 최고 소득자들에게 몰아주는 것이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이익이라는 논리를 널리 퍼뜨리는데 성공했다. "밀물이 들면 모든 배가 같이 떠오른다."라는 경구는 자유 시장 옹호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슬로건이다.

 

3. 자유 시장 경제학의 권위자인 밀턴프리드먼이 한 다음의 발언도 이 같은 의미다. "대부분의 경제학적 오류는... 파이의크기가 정해져 있고, 한쪽이 파이를 더 가지면 다른 쪽에 돌아갈 파이의 크기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추정하는데서 비롯된다."

 

불평등이 너무 심하면 경제 좋지 않다 : 불안정성과 계층 이동의 감소

1 .불평등에 반다해는 도덕적 논리로는 다음 세가지를 들 수 있다.

 1) 개인의 소득은 많은 부분 보상보다는 운에 달려있다.

 2) 구성원 사이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3) 불평등이 넌무 심해지면 부자들이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어 문주주의에 해가 된다.

 

2. 심각한 불평등은 경제적 불안정성 또한 높여 성장을 방해한다.

 

3. 불평등이 심하면 사회적 계측 이동에 장애물이 생겨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자본

 

불평등은 사회적 지표에서도 열등한 결과를 낳는다.

 

평등한 나라일수록 더 빠르게 성장한 사례가 많다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너무 평등한 것도 좋지 않다

1. 소득 불평등이 너무 작으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의욕이 저하될 것이다.

 

쿠즈네츠 가설 : 시간 경과에 따른 불평등도의 변화

1. 역U자모양의 쿠즈네츠 곡선Kuznets curve

 

 

그러나 쿠즈네츠 가설은 증거가 약하다

경제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 쿠즈네츠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부족한 주된 이유는 불평등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경제 정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영국, 한국, 대만)

 

불평등의 여러 가지 종류

1. 경제적 불평등 :  소득 불평등, 부wealth(부동산이나 주식 등 소유 자산), 인적자본human capital(개인이 교육과 훈련ㅇ르 통해 얻는 기술을 얼컫는 전문 용어나 그 적합성을 두고 논란이 많다.)

 

불평등의 측정 : 지니 계수와 팔마 비율

1. 불평등 중에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뿐이다.

2.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1) 개념 : 소득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배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

              지니계수 = A/(A+B) (A:45 도 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 B: 45도 직선 아래 면적)

 2) 추가설명 :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 로렌츠곡선(Lorenz curve) :  한경제 체제 내에서 하위 X퍼센트의 인구가 번 소득의 누진량이 경제 전체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산해서 그려진다.

 

3. 팔마비율(Palma ratio)

 1) 개념 : 최상층 10퍼센트와 최하층 40퍼센트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하는 것이 계산하기도 쉽고, 한 나라의 소득 불균형을 더 정화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불평등?

1) 준거 집단(reference group) : 소득 불평등은 나와 함께 통계에 포함된 다른 사람들에게(긍정적인, 부정적인, 동지 같은, 죽이고 싶은 등등의) 감정을 늒리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숫자

이론적으로는 지니 계수가 0과 1사이에 있다. 실제로는 0이나 1과 같은 극단적인 수사자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평등이 가장 심한 곳과 가장 적은 곳 : 남아프리카와 중남미 vs 유럽

1. 2000년대말 OECD가 추산한 소득 지니 계수에서 0.25를 기록한 덴마크는 국제노동기구(ILO) 추산에서 0.28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OECD는 0.38, ILO는 0.45로 그 격차가 더 크다.

 

2. 평등 정도가 가장 높은 사회는 주로 유럽에 있는데 이들의지니 계수는 0.2에서 0.3사이이다. 

 

부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훨씬 심각하다.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 불균형이 심해졌다

 

지난 2세기 동안 세계적인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