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은 어떻게 작동하나(공개시장운영,여,수신제도,지급준비율,지급준비금,퍼센트포인트개념,채권개념)

통화정책은 어떻게 작동하나: 공개시장 운영/여,수신제도/지급준비율 조정

▶ 금통위가 기획하고 한국은행에서 시행한다. 한국은행이 동원하는 정책수단은 공개시장 운영/

공개시장 운영/여,수신제도/지급준비율 조정 3가지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획한다. 금통위 기획 중에서도 핵심은 통화정책 방향을 정하고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일인데, 금통위 결정만으로 기준금리 조정이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의 견지에서 기준금리 목표치를 정하고 장차 시중금리가 그 목표치에 가까워지도록 이끌겠다고 밝힐 뿐이다. 금통위 의도대로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목표치를 향해 움직이려면 한국은행이 여러가지 정책 수단을 구사해야 한다. 통화정책을 펴는 일에서 금통위하가 기획자라면 한국은행은 실행자인 셈이다.

통화정책 실행을 위해 한국은행이 동원하는 정책 수단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공개시장 운영

둘째, 은행 상대로 하는 여신(與 줄 여 信 믿을 신)과 수신(受 받을 수 信 믿을 신), 곧 예금과 대출

셋째, 지급 준비율 조정

 

기준금리 조정이 통화정책을 실현하는 주된 수단이라면 공개시장 운영, 은행 상태 여,수신, 지급준비율 조정은 기준금리 조정을 실현하는 보조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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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 운영

1. 공개시장 운영(open market operation)

 1) 개념 : 중앙은행이 돈 가치와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정책을 의지를 갖고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매매하는 것임

 2) 추가설명 :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생대로 채권을 사고판다. 투자해서 득 보려는 목적이 아니다. 채권 매매를 통해 시중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돈 가치와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3) 중앙은행은 채권 매매가 어떻게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나?

 가령 시중 돈 공급이 수요에 비해 너무 많아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하자. 금통위는 뛰는 물가를 진정시킬 목적으로 시중금리를 높이고 통화량을 줄인다는 정책을 세운 뒤 기준금리(목표치) 인상을 결정해 공표한다. 그럼 한국은행이 금통위가 내놓은 기준금리(목표치) 수준에 맞춰 시중금리가 오를 수 있도록 공개시장 운영을 실행한다.

  공개시장 운영은 한은이 새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미 사뒀던 채권을 은행에 팔아넘기는 형태로 이뤄진다. 은행들이 채권을 사들이면 은행 보유 자금이 한은으로 흡수되는 효과가 생기는 만큼 은행에서 대출여력이 줄기 때문에 시중 자금 공급이 줄어든다. 자금시장에서 공급이 줄면 금리가 오른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투자와 소비가 어려워지고 판매가 위축되므로, 재화 가격과 물가 상승세가 진정될 수 있다. 

 반대로 시중 돈 공급이 수요에 못 미쳐 금리 오름세가 급한 상황을 가정해보자. 금리가 급등하면 기업과 가계가 지는 금융 비용 부담이 급격히 높아진다.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과 생산에 악영향이 미쳐 경기가 나빠지기 쉽다. 금통위는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내려 기업과 가계가 지는 금융 비용 부담을 줄여주자는 정책을 세우고,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해 공표한다. 이어 한은이 금통위가 정한 기준금리 수준에 맞춰 시중금리가 내릴 수 있도록 공개시장 운영을 실행한다.

 금리 인하를 겨냥한 공개시장 운영은 한은이 은행 보유 채권을 사들이는 형태로 이뤄진다. 한은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한은 보유 자금이 은행으로 유입되면 은행이 시중에 대출과 투자를 실행하는 데 쓸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커진다. 기업과 가계에 공급되는 자금이 늘어나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기 쉽고 금리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시중금리가 금통위 기대 수준까지 떨어지면 공개시장 운영은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2. 채권(債 권세 권 券 책 권, Bond)

 1) 개념 : 평소 금융시장에서 거액 자금을 거래하는 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이 투자자에게서 사업 자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증서다. 발행할 때 원금 상환 만기를 정하고, 정기 이자를 준다는 약속도 증서에 명기한다.

 2) 추가설명 : 채권은 무서 중에서도 재산 가치를 표시하는 특별한 문서이므로, '돈 가치가 있는 증권'이라는 뜻에서 '유가증권(有 있을 유 價 값 가 證 증거 증 券 책 권, securities)으로 분류한다. 금융가에서 주로 말하는 증권은 바로 유가증권을 가리키며, 채권은 주식과 함께 대표적 유가증권이다.

  채권은 돈을 빌리고 원리금 지급 약속하는 증서이므로 '빚 문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느 빚 문서와 다른 점이 있다. 빚 문서의 전형은 차용증서(차용증)다. 차용증서는 거래 당사자 간에 만 법률상 효력이 있다. 만약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면 채권,채무 관계 A와 B 사이에만 성립한다. A가 B에게서 받은 자용증을 C에게 팔아넘겼더라도, B가 C에게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

 채권은 차용증과 달리 아무 때든 매매할 수 있다. 원금 상환 만기 전이라도 팔 수 잇고, 남에게서 사들인 것도 효력이 있으며, 소지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발행자에게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A가 B에게서 받을 채권을 C에게 팔았다면, B가 C에게 채권 대금을 갚아야 한다.

 시장에서 매매하는 상품이 다 그렇듯, 채권도 발행 후 거래 시세가 수시로 변한다. 원금 상환만기까지 남은 시간, 시중금리 등락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거래가가 변하므로 거래 차익을 노리고 매매하는 시장, 곧 채권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채권시장은 주로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금융기관으로 이뤄진다. 금융기관 창구는 투자자에게 공개된 거래 장소이므로 공개시장(open market)이라고도 부른다.

 

3. 증서

 1) 개념 :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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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신 제도

1. 여, 수신 제도

 1) 개념 : 한은이 통화정책 자원에서 은행을 상대로 대출하거나 예금을 받는 제도다. 여,수신은 대출을 뜻하는 여신(與信), 예금을 뜻하는 수신(受信)을 합한 말이다. 한은 여,수신 제도에는 자금 조정대출과 자금조정예금, 일중단좌대출, 특별대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 있음

 

2. 자금조정대출

 1) 개념 : 은행들이 자금 수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한은에서 빌리는 제도

 2) 추가설명 : 자금 용도에 미리 정해진 제한이 없고 몇번이고 되풀이해 빌릴 수 있지만, 자금을 빌릴 때는 은행이 대출 등 영업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증권을 한은에 담보로 맡긴다. 원칙적으로 하루안에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지만, 보통 한 달까지는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

 

3. 자금조정예금

 1) 개념 : 은행들이 자금 수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여유 자금을 한은에 하루 만기로 예금하는 제도다.

 

4.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y)

 1) 개념 : 자금조정대출과 자금조정예금을 한데 묶어 대기성 여수신제도라고 함

 2) 추가설명 : 대기성 여수신에 적용하는 금리 수준은 '금리±1.00%p'임. 가령 기준금리가 연 2%면 자금조정대출에 연3%, 자금조정예금에 연1% 금리를 적용한다

 

5. %p(percent point, 퍼센트포인트)

 1) 개념 : 퍼센트 값 간의 차이 또는 변화를 나타낸다. 금융가에서는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흔희 %p와 함께 bp(basis point, 베이시스포인트)도 쓴다. 1bp는 100분의 1%p다.(1bp=0.01%p). 금리 차 1.00%p와 같다. 한은이 대기성 여수신에 적용하는 금리 수준을 표시하는 '기준금리 ±1.00%p'로 표현할 수도 있다.

 

6. 일중당좌대출

 1) 개념 : 은행 영업시간 중에 일시적으로 결제 자금이 부족할 때 한은에서 부족분을 빌려주는 제도다. 무이자로 빌리지만 당일 안에 갚아야 한다.

 

7. 특별대출(특별융자, 긴급대출)

 1) 개념 : 금융기관 일부나 전체 자금 부족 사태 같은 경영위기에 빠져 금융이 마비될 지경이면 금융 안정을 위해 한은이 특별히 은행에 제공하는 대출임

 

8. 금융중개지원대출

 1) 개념 :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줄 자금을 한은이 빌려주는 제도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사업 자금을 싼 이자로 많이 빌려주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금융이다. 한은이 은행에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중 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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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율 조정

1. 지급준비율(cash reserve ratio, 지준율)

 1) 개념 은행이 진 채무 중에서 지급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2) 추가 설명 : 은행이 진 채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것은 고객이 금융기관에 맡기 예금임

 

2. 지급준비금(지불준비금 또는 지준금)

 1) 개념 :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 지급 요구에 언제든 차질 없이 응하는 데 필요한 최소액을 따로 모아둔 돈

 

3. 만약 지준금을 안 쌓으면 어떻게 될까?

 1) 한은이 은행들 상대로 법정 최저 지준율 해당액을 쌓는지 정기 점검하고 모잘랄 때는 부족액중 일정 비율을 과태금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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