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 긴축되면 경제는 어디로 가나
▶ 가계 자금 대출 여건마저 불리해져 어려움을 겪으며, 빚이 많은 기업은 밎 부담과 운전 자금 부족으로 위기에 몰리 가능성이 크다. 반면 밎이 적은 건실한 기업은 부실기업이 퇴출되는 사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1. 선제적 경기대응
1) 개념 : 경기가 어던 경로로 움직이든 침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임 경기가 침체하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침체가 불가피하면 되도록 경기 하강이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어 경제에 충격이 덜 미치게 유도하는 것이 목표로 삼는다.
2. 경기가 과열 단계로 접어들 때 정부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내놓는 방책은 뭘까?
1)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금융긴축 정책
① 금융긴축(tight money)
- 개념 : 본래 금융시장에서 자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부족하고 기업과 가계가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자금줄이 막히고 굳었다는 뜻으로 자금경색(資 재물 자 金 금 금 硬 굳을 경 塞 막을 색, cash crunch)이라고도 한다.
② 금융긴축 정책
- 개념 : 금융긴축 뜻이 좀 다른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차원에서 은행에 공급하는 자금 규모를 줄이고 정채금리를 올려 시중금리 인상과 통화량 축소를 유도하는 조치
- 추가설명 : 본래 중앙은행이 구사하는 금융정책이지만,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부(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경기 대응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현실이 어떻든 정책 주체는 분명하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독자 판단으로 금융을 긴축할 수 있지만, 정부가 경기 대응책으로 금융긴축을 원할 때는 중앙은행과 협의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금유긴축을 위해 구사하는 정책 수단 중 금융과 경제에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중앙은행에서 은행을 거쳐 시중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이 줄기 때문에 통화량이 줄고 금리가 오른다.
금융이 완화되면 경제는 어디로 가나
▶금융완화 정책이 주효하면 경기 하강세가 멈추거나 침체했던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일부 여유 자금은 더 나은 수익을 찾아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주가와 부동산 시세를 올리기도 함
1. 금융완화 정책
1) 개념 :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하는 자금 규모를 늘리고 정책금리를 내려 시중금리 인하와 통화량 증가를 유도하는 통화정책임
금융완화로 물가 올린다는 뜻은?
▶ 금융완화정책으로 시중에 통화 공급이 늘고 금리가 내리면 소비를 자극할 수 있다. 소비가 늘면 판매가 촉진되면 물자가 부족해지면 물가가 오른다.
금융완화와 양적완화 뭐가 다른가
▶ 양적완화는 금융완화정책중 하나이며, 비상시에 사용된다. 다른 금융정책수단중 금리인하는 평소에 사용하는 금융완화 정책이다
1. 양적완화(量 헤아릴 양 的 과녁 적 緩 느릴 완 和 화할 화, quantitative easing, QE)
1) 개념 :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차원에서 시중 통화량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임
2) 추가설명 : 금융을 완화하려 한다면 기준금리를 내려 시중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식이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금융을 완화하려 해도 기준금리가 이미 너무 낮은 상황이라고 해보자. 기준금리를 더 내려봤자 통화량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경우 중앙은행은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비상 정책 수단으로 '양적완화'를 선택한다. 요컨데 중앙은행의 대표적인 금융완화 정책 수단은 기준금리 인하(평소)와 양적완화(비상시)다
중앙은행이 평소와 달리 발권력(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을 동원해 거액의 화폐를 새로 찍어낸다. 이 돈으로 중아은행이 직접 정부 발행 채권(국채)과, 평소 사지 않는 사기업 발행 채권(회차채)까지 사들인다. 정부 자산과 미간 자산을 가리지 않고 사들인다. 채권을 산 거래자는 판매자에게 채권 대금을 내줘야 하므로, 중앙은행이 시중 채권을 사들이면 빚을 지고 시중에 자금을 공금하는 셈이다. 중앙은행은 빚이 늘지만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는 늘릴 수 있다.
2. 양적긴축(quantitative tightening, QT)
1) 개념 : 중앙은행이 시중 통화량 축소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
3. 테이퍼링(tapering)
1) 개념 : 양적완화 규모를 서서히 줄이는 조치
금융기관 어떤 곳이 있나
1. 금융기관
1) 개념 : 금융 거래를 중개하거나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기업을 말한다. 공기업과 사기업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신 금융회사나 금융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추가설명 :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금융서비스기준으로 한국은행,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기타금융기관, 공적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이다.
2. 한극은행
1) 개념 :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서 중심이 되는 중앙은행이다.
2) 추가설명 : 한국은행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은행하고만 거래한다. 넓게 금융으로 분류할수 잇지만,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다
3. 은행
1) 일반은행
① 개념 :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 운영된다. 주로 시중 고객을 상대로 예금과 대출을 비롯한 금융 거래를 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하므로, 예금은행이나 상업은행이라고 부른다.
KB은행, 우리은행처럼 전국 무대로 영업하는 시중은행(nationwide bank), 지방에서 영업하는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 등 세가지가 있다.
2) 특수은행
① 개념 : 특별은행이라고도 부른다. 정부가 특별한 목적을 두고 정한 법에 따라 설립,운용된다. 주로 일반은행에서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제 부문에 자금을 공급해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임무를 뛴다.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고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모두 특수은행이다.
3.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 개념 :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과 비슷한 금융상품을 취급한다. 은행에 비하면 대게 규모가 작다.
2) 저축은행
① 개념 : 도시 자영 상인과 지역 주민을 주로 고객으로 하는 소형 금융기관임. 대게 은행보다 예금이자를 더 많이 주므로 직장이나 일반가계 고객도 많다.
3)신용협동기구
① 개념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상호금융을 가리킨다. 직장이나 지역단위 조합원을 모으고, 조합원 예금을 재원으로 삼아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형 금융기관이다.
4) 우체국예금
① 개념 : 우편업무와 함께 운영하는 우체국예금도 대표적인 서민상대 금융기관이다.
5) 종합금융회사
① 개념 : 흔히 종금사라고 줄여부른다. 주로 기업 상대로 예금과 대출을 전문 거래하는 소형 금융업체다. 종금 영업을 하는 곳은 우리종합금융,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정도다
4. 보험회사
1) 개념 :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로 대출이나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보험료도 내준다.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 보험회사가 있다.
5. 금융투자업자
1) 개념 :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금융 서비스를제공함.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투자자문회사 등이 해당함
6. 기타금융기관
1) 개념 ; 이제 까지 설명한금융기놕(은행, 비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을 묶어서 부름
7. 공적금융기관
1) 개념 : 특별한 금융 관련 정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이 해당됨
2) 한국무역보험공사
① 개념 : 무역업자들이 무역 거래에서 입는 손실 위험에 대비해 보험을 제공함
3) 한국주택금융공사
① 개념 : 주택금융을 공급한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
① 개념 : 금융회사가 담보로 잡아두었으니 돌려받기 어려워진 채권 자산이나 국유재산을 떠맡아 정리함
5) 한국투자공사는
① 개념 : 외환보유액과 공공기금을 굴려 수익을 냄
6) 서민금융진흥원
① 개념 : 2016년 설립 이래 서민 상대로 자금 대출이나 신용보증 같은 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8. 금융보조기관
1) 개념 : 금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2) 신용정보회사
① 개념 : 주로 기업을 상대로, 금융 거래 상대의 싱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
현재 우리나라에는 6개사(NICE 평가정보, SCI 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3) 신용평가회사
① 개념 : 기업이나 금융투자상품을 상대로 신용도를 평가하고 신용등급을 매겨서 제공하고 대가는 받는 회사임. 2019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4개사(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가 영업 중임
4) 신용보증기관
① 개념 :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고 대가를 받음
5) 자금중개회사
① 개념 : 금융기관 간 자금 거래 중개를 전문으로 함. (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 KIDB 자금중개와 외국사인 니탄캐피탈 코리아, 트레디션 코리아 등)
6) 예금보험공사
① 개념 : 평소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목돈을 만들어두었다가 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
7) 한국거래소
① 개념 : 증권시장을 운영한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회사와 뭐가 다른가
1. 지주회사(持 가질 지 株 그루 주 會 모일 회 社 모일 사, holding company, 지주사)
1) 개념 : 여러 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 한 개 그룹으로 묶어 자회사로 거느린다.
2. 금융지주사(finacial holding company)
1) 개념 : 지주사 중에서도 여러 금융업체를 그룹으로 묶어 운영하는 회사
3. 일반지주사(holding company)
1) 개념 : 사업 경영체를 그룹으로 묶어 경영하는 회사
4. 사업형 지주사(operating holding company, 영업형 지주사)
1) 개념 : 자회사를 경영을 지배하면서 스스로도 사업을 하는 지주사
5. 순수 지주사(pure holding company)
1) 개념 : 다른 사업은 하지 않고 자회사 경영만 하는 지주사
2) 우리나라는 금융지주사로 순수 지주사만을 허용하고 있음
6.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1) 개념 : 사업체는 어느 수준까지 규모가 커질수록 상품 단위당 생산 비용이 낮아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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