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아도 투자 늘지 않을 때는 언제?

금리 낮아도 투자 늘지 않을 때는 언제?

▶ 금리가 낮을 때 경기가 확대되는 현상이 언제나 예외 없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저금리로 자금을 얻기 쉬워도 기업과 가계가 돈을 빌려 투자하고 소비하는 데 의욕을 내지 않을 때가 있다.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그렇다.

 

1.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1)개념 : 시장 참가자들이 판단하기에 금리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수준, 즉 한계금리까지 낮아진 상태

 

2.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내려 경기를 살리려 해도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날까?

 

3. 첫째, 경제주차가 미래 경기를 낙관하지 못할때다. 가계나 기업이나 장차 경기가 상당기간 좋지 않으리라고 예상

 

4. 둘째, 경제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바람에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갇힐 때도 있다. 가령 국내 정치 정세가 불안해서 언제 사업상 불리한 법제가 시행될지 모른때

 

5. 셋째, 현재 금리가 매우 낮고 경기가 나쁘다면 그런 사황자체가 경제를 유동성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  금리가 이미 충분히 낮다면 금리가 더 이상 시장에서 투자 결정을 좌우할 수있는 변수가 못된다. 게다가 시자에서 '지금은 금리가 바닥까지 내려와 있으니 앞으로 오를것'이라는 기대까지 생길 수 있다. 이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통화 공급을 늘려도 시중에서 늘어나는 통화가 이내 현금을 보유하려는 시장 수요에 흡수되고 만다. 

 금리가 낮아서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가계는 가계대로 벌이가 한동안 나아지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기보다 저축에 열을 올린다. 

 

6. 케인스에 따르면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을 때는 정책금리를 내리는 등 통화정책을 쓰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 그보다는 세금을 줄이거나 정부지출을 늘리는 식으로 재정정책을 펴는 쪽이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다.